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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경제 오피니언] 건설회사의 꼼수만들기...착각의 경쟁력에 불과하다
   
▲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두 곳의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주하고자 하는 욕심이 과했는지 한쪽에서는 조합원이 현혹할 만한 조건을 내걸고 수주하게 되면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경제 오피니언]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선지급 하겠다.’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A건설사, 이곳이 흑석뉴타운 9구역 조합원들에게 내건 공약이다. 확정이익 보장제로 명칭된 해당 공약은 향후 조합원 1인당 3억 원의 이익이 확실히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10%(3000만 원)를 보증금 개념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애매하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짜낸 ‘묘수’로 보이는 동시에 합법을 위장한 불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법 측면에서 보면 A건설의 주장처럼 시공품질을 높여 조합원 수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만큼 확정이익 보장제가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금의 성질을 생각하면 지난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내걸었던 가구당 무상이사비 7000만 원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천만 원의 현금을 대가성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는 셈이니 말이다.

업계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한 관계자는 “A건설의 논리는 자신들의 확정이익 보장제는 현대건설의 이사비와 달리 시공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자의적 판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도 해당 공약을 현대건설의 이사비와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으니 관할자치구인 동작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확정이익 보장제가 더욱 논란이 됐던 것은 A건설이 재건축 수주전에서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잠원동 소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또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총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편파논란을 겪었다. 이외 하석주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 A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즉 A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했다손 쳐도 진심이 무엇이었던 간에 ‘합법적 뇌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건설이 이번을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더 이상 ‘꼼수’ 만들기에 골몰하지 않고 진정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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