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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낙태죄 ‘폐지’ 해결점 찾을 수 있을까…‘여성 권리 보호 VS 태아 생명권’ 다시 심판대낙태 금지 헌법 조항 ‘위반’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서 진행…폐지 둘러싼 논쟁 과열
   
▲ 낙태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여성가족부의 목소리와 생명의 존귀함으로 낙태죄는 존재해야 한다는 법무부, 이들의 엇갈린 목소리와 여론이 서릿발 내린 칼날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낙태죄 관련 공개 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반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번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나, 찬반논쟁은 좀처럼 타협되지 않고 있다.

◆ 헌법재판소, 6년 반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 따져

현행법은 태아와 임신한 여성을 동일한 생명으로 보고 있어 여성이 낙태를 하면 법으로 처벌하게 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도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6년 반 만에 낙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대심판정에서 진행,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당시 헌재는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 낙태죄 폐지 찬반 양측 의견 치열…‘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에서는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하면서도 낙태 허용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권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도 수술을 막아 불법 수술을 받게 만드는 건 건강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가족부는 이례적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17만 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낙태죄 기소는 1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도 헌법이 정한 생명권이 있다”라며 “12주여도 감각기관을 갖는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태아의 생명 보호가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을 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입법으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측은 “생명은 모두 소중하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태아에게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낙태 반대 의견…‘어긋난 여성 인식’ 문제로 논란 야기돼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두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여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 아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낙태죄 폐지 측 주장이 성관계는 가지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은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의에 의한 성관계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에 따른 임신을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접한 SNS 등 여론에서는 “법무부가 여성을 성관계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라고 지적에 나선 상황이다.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떠넘긴다는 것, 이와 더불어 어긋난 여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진보정당과 여성단체도 법무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성명을 낸 상황으로,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게재됐다.

청원자는 “성평등은 시대적 과제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무부가 이러한 남성중심적 판단을 내린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 혹은 처분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자는 “낙태를 선택하는 권리는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벌이는 합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치중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며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돼 낙태에 이르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반박 논의를 전개한 것이지 여성을 폄훼하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2012년 헌재에서는 합헌 4, 위헌 4로 낙태죄 폐지를 두고 정확히 반으로 나뉜 구도를 빚었다.

6년 전과는 사회분위기와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면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문제에 대해 변화된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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