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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산업분석] 자동차 부분 추가 관세에 물밑 대응, 공동 전선 형성 검토 필요하다-파급력 강한 자동차 부분, 강경 대응책을 포함한 대책 검토 필요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이진영 팀장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지난 5월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제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최고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WP(워싱턴포스트)는 무역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최종단계에서 멕시코를 압박할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어놓기도 하였지만, 기존에 이루어진 철강 협상의 예를 볼 때 이번 조치가 단순 NAFTA 재협상 압박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각)에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으며, 추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단순 압박용 카드로만 해석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 미국 철강 노조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 논리 주장

미국 철강 노조의 톰 콘웨이(Tom Conway)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2/3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미 FTA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 원가를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35%이상 사용될 경우에 한해 한국산 자동차로 인정받아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수입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사용된 부품의 2/3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중국산 자동차로 취급하여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철강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중국산 철강이 사용되었다는 논리로 무역확장법을 적용시킨 논리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철강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청회나 이후 무역확장법 적용 관련 절차 시에 미국 측 주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미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사용을 증가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철강 관세보다 더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세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모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어느 산업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철강 수출액보다 크다는 점, 자동차 제작에 철강이 들어가므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철강 산업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철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146억 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 6600만 달러로 두 부분을 합할 경우 전체 수출액 686억 1100만 달러의 29.7%를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 부분에서 올린 흑자가 전체 대미 무역 흑자의 72.6%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은 높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무역 흑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련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미국 현지 생산을 하거나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내 일자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자동차 협회의 자료를 따를 때 2016년 기준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는 182만 5000대, 수출은 262만 2000대를 기록하였는데,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면 자동차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는 곧 자동차 관련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조용한 물밑 대응과 동시에 외국과 연계 대응 검토 필요

미국의 수입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부는 민관 합동 TF 팀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민관 TF에는 완성차 5개사, 현대 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조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가 공청회를 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F의 활동은 당분간은 물 밑에서 대응 관련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EU, 일본 등과의 연계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EU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한국의 수출액보다 많아 한국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공동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미국 상무부

 2017년 완성차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은 157억 달러 어치를 미국에 수출하여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에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대미 수출액이 398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즉각 우려를 발표했다. 또한 202억 달러의 완성차 수출액을 기록한 독일의 ‘게오르그 슈트라이터’ 독일 정부 대변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일본, EU의 완성차 대미 수출액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아 비교적 즉각적이며,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일본과 EU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미국이 최근 부과한 철강 관세에 대해서 4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에 있다고 WSJ가 보도한 바 있고, EU의 경우 할리 데이비슨, 리바이스, 위스키 버번 등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철강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적용된다면 보복 관세 또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세청의 자료를 따를 때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산 오렌지(2억 914만 달러), 미국산 소고기(11억 7725만 달러), 미국산 돼지고기(4억 238만 달러) 등을 수입한 바 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와 비교해 보복 규모가 작을 수 있어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EU 등과 공동 전선 형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회피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상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한미 FTA를 우회하여 무역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행위를 계속해서 용인하는 것은 한국 입장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는 미국 내 자유무역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EU,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과 공동 전선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물밑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EU, 일본 등과 공동 전선을 형성,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최후까지 갈등을 회피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상대가 과한 요구를 해올 때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은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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