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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범죄’…여성은 안전한 이별을 원한다지난해 2017년 피해자만 1만여명…한달 평균 8명 꼴로 목숨 잃기도
   
▲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과거에도 많은 폭력이 묵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여성은 남성의 폭력에 무방비적으로 당해야만 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사례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인 탓에 ‘안전이별’을 바라며 불안감에 떠는 여성이 늘고 있다.

최근 잔혹한 폭력성을 담은 데이트폭력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지난 2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데이트폭력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까운 연인이 폭력 가해자로 돌변’ 데이트폭력 심각성은

‘데이트폭력’의 단어 의미는 폭행을 가하는 행위만 정의되지 않는다.

폭행, 성폭력은 물론이고 문을 세게 닫는다거나 연인을 위협하는 정서폭력, 휴대폰을 감시하거나 연인의 옷차림을 간섭하는 통제행동까지도 데이트폭력으로 정의된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정의를 포괄시켰으며, 최근의 학계 역시 데이트폭력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찰의 경우 물리적, 성적 폭력만을 데이트폭력으로 정의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로 보더라도 한 해 8천 건이 넘어가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에 이어 지난해 1만3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입건된 데이트폭력 사건 유형 중 폭행과 상해가 7552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포 ·감금·협박이 1189건, 살인·살인미수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약 467여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평균 7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데이트폭력 사례 중 이별범죄가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6년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분석한 결과,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인 경우는 13건, 같은 이유로 인한 살인미수는 50건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폭력성·잔혹성을 담고 있자 ‘안전 이별’을 바라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미온적이며, 성폭력·물리적 폭력만을 데이트폭력으로 치중해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이별을 선택하는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고발할 시 가까운 연인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향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가 데이트폭력 직, 간접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적 폭력·성폭력 외에도 연인의 정서폭력과 통제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 전문가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폭력’…경미한 처벌수위도 지적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서 중대한 성폭력·폭행만을 심각하게 여기고 비물리적인 정서폭력은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비물리적 폭력을 경시할수록 피해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욱 무감각해지며 빈도가 더욱 잦아져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인 사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이 시급한데 반해,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16년 2월에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격리 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도 통과되지 못한 채 폐지된 바가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있고, 데이트폭력은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매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경찰이 데이트폭력 사례로 출동을 한 뒤 연인 사이 일이라고 치부해 그냥 돌아가고서 그 뒤 다시 폭행이 이어져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어 데이트폭력 법 개정과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데이트폭력 종합대책’에도 근절 효력 없자 칼 빼든 사법기관

데이트폭력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경우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에는 접근 및 통신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폭력 사례가 SNS를 통해 연이어 이어지자 정부가 사법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며 칼을 빼들었다.

3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신속한 재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당국은 최근 데이트폭력 심각성에 향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폭력 태스크포스(TF) 가 현장 출동부터 피해자 상담,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처리 전반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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