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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영장거래 및 판사사찰’ 문건 98개 전면 공개돼…양승태 사법부 충격적 민낯-朴정부 코드 맞추려 한 정황 문건 통해 발견돼…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위해 판사 선정 권한 靑에 넘기기도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에 관한 98개 관련 문건을 특별조사단이 전격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 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에 관한 98개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 곳곳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문건에는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재판 거래 정황 및 교감이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 다수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문건 98건 발췌 아닌 문서 전체로 공개돼..공개되지 않은 문건은 200여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5일 총 98개 법원행정처 문건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공개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췌가 아닌 직접적인 문서 전체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목을 인용은 했지만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문건 90건, 여기에 언론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문건은 5건, 특조단 물적조사를 하긴 했지만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은 문건 3건 등이다.

당초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에는 이 90건과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84건 등 총 174개 문건이 인용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총 410개 문건 가운데 이 174개와 5일 추가된 8개를 제외한 228개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28개 문건에는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첩보성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재판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법부의 기틀을 혁신하려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청와대와 코드 맞추려…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판사 권한 넘기기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도 공개된 문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당시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9월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판사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상고법원 판사를 선정할 때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청와대가 ‘최종후보자’의 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전에 작성된 문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진보 인사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사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고법원 도입 방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고법원 도입 대안으로 거론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이 우려된다며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강력지지, 최고 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적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문건도 고스란히 공개됐다.

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정책에 부정적인 판사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가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며 회의실 사용을 불허하는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의심 문건도 공개돼

한편, 5일 공개된 문건에서는 전교조 판결에 관한 재판거래 내용도 담겨 있어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당초 특별조사단의 주장은 더 이상의 힘을 얻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추가 공개한 ‘전교조 관련’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대법원 선고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될 경우 예상되는 반발 세력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34명에 이르는 만큼, 이드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당시 사정정국이었던 관계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야당이 전면적 비판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진보성향의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국민들의 이목이 십상시, 문건유출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전교조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도 지속적 비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후로 시작됐으며, 1,2 심 판결의 경우 전교조에 합법적 노조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 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작성되고 난 후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은 사실상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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