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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건…제도가 빚은 ‘참극’이란 목소리 이어져-여론, “건물주 행위 법적 문제 없다 vs 월세 4배 인상 ‘너무하다’ 동정론”으로 양분돼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임대료를 두고 2년 내내 지속되어 온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과 건물주의 사연을 두고 여론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인 김 씨가 폭행을 휘두른 범행 동기가 된 임대료 인상이라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폭행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고 건물주는 법에 저촉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여론은 극과 극으로 양분되는 형국이다.

◆ 서촌 궁중족발 폭력사태 전말은

‘서촌 궁중족발 폭력사태’는 2년 동안 이어져온 서울 서촌 궁중족발집의 임대료 갈등이 둔기를 휘두르는 폭력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사건이다.

허핑턴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인 김씨가 원래 궁중족발을 차리려고 계약했던 곳은 슈퍼마켓을 하던 곳으로, 당시 김씨가 장사를 시작할 당시 서촌 일대는 사람이 붐비고 상권이 발달된 곳은 아니었기에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63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첫 번째 건물주와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으며, 건물주와 김씨는 해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이어갔다.

그러다 2015년 5월 임대료를 263만원에서 270만원(부가세 297만원)으로 인상하는 재계약을 맺게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인 이씨는 궁중족발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인상 금액이 엄청났다.

당시 건물주 이씨는 보증금은 1억, 월세는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김씨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임대료가 네 배가 넘게 오른 것이며, 당장 7천여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도 새로 구해야만 했기에 하루아침에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린 셈이 됐다.

결국 건물주 이씨의 건물 매입 이후 2년에 걸친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지난 7일 파국에 접어들게 된다.

지난 7일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건물주 이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건물주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 등을 다쳤으며 사장 김씨는 건물주 이씨의 손가락에 눈이 찔려 피가 흐르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 건물주 임대료 인상은 ‘합법’…법에 기댈 수도 없었던 임차인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임대료 4배 인상이라는 요구를 감당해내기 위해 법의 힘에 기댈 수도 없었다.

사장 김씨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했고, 건물주 이씨는 월세 입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건물주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선언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씨는 세입자가 임대료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한 상태였다.

이 같은 공탁 사실을 안 이씨는 명도소송 이유를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바꾸었다.

2017년 8월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법원은 상임법 제 10조 제 2항을 들고 나오며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만 이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씨는 궁중족발을 차린 지 이미 7년이 넘은 상태였다.

결국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는 합법적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후 김씨를 포함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오랜 요구는 법 개정안 발의가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에 양분되는 여론…제도적 허점 지적도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간의 폭력 사건이 아닌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목소리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씨가 폭행을 휘두른 행동의 동기인 ‘임대료 인상’ 문제의 제도적 허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털사이트 및 SNS 여론에 따르면 네티즌 jha****는 “건물주는 아무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야지 이런 사건이 지속되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ghye****는 “궁중족발 건물주가 용역을 부른 철거 과정에서 임차인 손가락은 무려 네 개나 잘려나갔다던데, 강제 집행 과정을 막아보겠다고 상해까지 입은 김씨 심정은 오죽하겠나”라며 옹호했다.

반면 건물주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기 재산을 정당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티즌 diwl****는 “강제 집행 과정도 정당한 법집행이다. 아무리 억하심정이 쌓였대도 그렇지 망치로 쫓아가서 때려죽이려 하다니..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kay****는 “서촌 일대는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2015년부터 상권 임대료가 3배 가량 오른 지역이다. 300만원 월세면 저렴한 편인데 버티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게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있어 여론의 초점은 임차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임대인이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에서 임차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20대 국회 개원 후로 현재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1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임대인의 소유권 침해와 임차인 보호라는 각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모든 입장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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