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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냉전 70년’ 역사에 마침표 찍은 북미…평가는?
   
▲ 남북관계에서 70년의 냉전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이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냉전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회담을 열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에 합의를 이뤘다. 양 정상은 또 북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향후 후속 회담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던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 ‘CVID’ 빠진 합의문…엇갈린 평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CVID는 목표”라며 과정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CVID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며 “합의문 3항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등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 다음에 CVID가 되고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VID라는 용어의 소위 연원,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CVID는)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절묘한, 일종의 홍보 논리다. 정책이 아니라 홍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인지 정책인지 분간을 못 하고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달성 못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한미 군사훈련 축소, 당장 쉽지 않을 것”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JT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아마 훈련 기간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물자를 전면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략무기 동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연합훈련의 경우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통보할 수 없고 한·미 양국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일방적인 훈련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두 정상 간 총론적 합의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기에 속단이 이르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매체도 북미정상회담 높게 평가

한편 북한 매체들도 북미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13일 북한 <노동신문>은 1~4면을 할애해 공동성명 전문과 ‘조미(북미)관계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역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온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미(북미) 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 서게 되었다”고 평가한 뒤 “적대와 불신, 증오 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시였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에서 생각만큼 가시화 된 성과들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의 큰 역사적 이벤트가 전반전 일단락을 맺으며 한 고비를 넘긴 모양새지만, 앞으로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밟아야 할 과정들이 또 산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연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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