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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공짜 일본여행 미끼 ‘금괴 운반 알바’ 성행…범죄임에도 유혹 빠지는 젊은층 증가-금 중계무역상 대행 알바로 밀반입, 홍콩서 구입 금괴 시세 차익 노려 일본에서 되팔아
취업난에 허덕이고, 사리 판단이 부족한 젊은 층이 불법 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금괴 밀수 조직은 젊은 층에고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일본으로 금괴 운반을 하게 하는 행위가 발칵됐다. 이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바생을 모집한 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시세차익을 노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젊은층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을 받고 공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경우 자칫 적발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간과해 법의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 금 시세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해

14일 경찰 당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 혜택이 많은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금 중계 무역상도 늘어났다.

유동적이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10%인 (1kg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발 금괴 밀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홍콩에서 입국한 정부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다 금 중계무역상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거칠 경우 금괴 출발지를 세탁할 수 있기에 일본 세관 당국 감시망이 느슨해진 점을 노린 것이다.

◆ ‘일급 50 알바, 공짜 여행, 물건만 전달하면 됩니다’ 유혹

금괴 밀수 조직은 공짜 여행 및 고수익 임금을 미끼로 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후 일본으로 금괴 운반을 하게 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올린 공짜 여행 및 고수익 알바 글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당국이 밝힌 금괴 밀수 조직이 올린 아르바이트 글은 ‘일본 여행겸, 물건 대행전달입니다. 만 13세 이하 자녀 있는 부부만’이라는 제목을 띄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티켓, 숙박, 여행경비 전액지원 및 1인당 80만원 당일 지급’, ‘1박 2일로 다녀오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여행 겸 다녀오셨습니다. 전달드린 물건을 일본에서 다시 전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입니다’라며 ‘물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만 13세 이하 자녀가 꼭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글은 일본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급 50 여행 알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페이는 50 드리구요 후쿠오카 비행기 2박 3일 예약해드립니다 일에 대한 설명 드리자면 과세를 면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개인 소지한도로 나눠 지참해서 운송대행하는 업무지요. 소요시간 2시간 정도입니다. 세금은 당연 저희가 지불합니다. 마약류 같은 불법 물건 아니구요’라고 적혀있다.

일본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연인 및 여행객들을 뽑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일본 세관의 감사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액 또는 여행을 미끼로 한 유혹에 넘어간 아르바이트생들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세관 단속이 미치지 않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운반한다.

이들은 1kg 짜리 금괴 2~3개를 나눠 가져 일본 현지의 밀수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게 되는 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5000여 명, 최대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일본 금괴 운반책으로 나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미리 밀수 일당으로부터 행동요령을 미리 교육받았고 1인당 옷 속에 금괴 3~6개를 숨겨 일본 세관을 통과했다.

일본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몸에 지닌 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현지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며, 최근 홍콩발 금괴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어 일본 공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 금괴 중계무역 통해 거둔 시세차익만 400억원대..관세법 처음 적용

최근 부산 지검은 불법 금괴 중계 무역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A(53)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어치에 달하는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공짜여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혹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일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은 400억 원대에 달했다.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뢰인이나 밀수업자를 속인 뒤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남성이 일본까지 운반 의뢰를 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 상당) 모두를 빼돌리려 했으나 자신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난 바람에 범행 계획에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수익 및 여행 알바 미끼에 넘어간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나, 고수익 및 공짜 여행이라는 유혹을 떨치지 못해 금 밀수 범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외 금 밀수 아르바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관세청 및 경찰당국은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금 밀수 운반자들도 처벌했다.

관세법상 환승구역을 통해 벌어지는 금 해외 밀수는 그동안 관세법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하던 상태다.

즉 국내 공항 환승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해 세금도 물리지 않아 해외 밀수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검찰은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시 같은 법규를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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