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즈엑스포 자동차·철강·건축
[뉴스엑스포_산업전망] 격화되는 무역 분쟁, 한국 타개책 모색 필요-미국과 EU, 캐나다, 일본 등의 무역 분쟁도 현재 진행형, 한국도 안심은 금물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산업전망] 현지시각으로 지난 6월 15일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한화로 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미국산 650여개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응했다.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총 규모는 500억 달러이지만 7월 6일부터 1차적으로 3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해 미국의 조치에 대한 동일 수준의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재 보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 요소가 없는 한 미중 무역 분쟁은 당분간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조짐을 보이자, 현지시각으로 15일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1:1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률이 0.1%P ~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시 한국도 직격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도 그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거나 어느 한쪽이 이기라고 응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최근 현대 경제 연구원은 세계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산업 연관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천만 달러 감소할 것이란 추정을 내어 놓았다.

한국 무역업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21억 달러, 전체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현대 경제 연구원이 추산한 282억 6천만 달러는 대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약 20%,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 약 5%에 달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여도 2017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의 약 1/5, 전체 수출액의 약 1/20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재차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혹은 어느 한 쪽을 응원하듯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미국과 EU, 캐나다, 일본 등의 무역 분쟁도 현재 진행형, 한국도 안심은 금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내지는 보호무역을 위한 행보를 거듭 보이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으로 평가 받고 있는 EU, 캐나다, 일본 등과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문제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EU, 캐나다, 일본 등은 모두 보복 관세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열린 G7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G6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항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G7 공동성명을 보이콧 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과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캐나다로 볼 수 있다. G7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캐나다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배격한다.”라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10일 폭스 뉴스에 출연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옥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외교’를 펼치고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 외국 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국장은 12일에 자신의 발언이 과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그의 발언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캐나다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되어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무역 분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캐나다, EU, 일본 등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과 함께 이미 철강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상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 보다 비교적 분쟁이 덜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제 232조를 수입 자동차 부분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품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에서 무역 확장법이 적용되면 한국이 입는 타격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동차 부분에서 추가 관세 부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관세 부과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대응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관세 부과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블루칼라층에 대한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 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미국 내 우호 세력을 늘리는 이른바 아웃리치 전략을 구사 중에 있고, EU, 캐나다, 일본 등 사정이 비슷한 나라들과 연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에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보호 무역 주의에 시장 확대로 대응

지난 5월 25일 한국 정부는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미 4개국이 모여 만든 일종의 관세동맹으로 2012년 베네수엘라가 참가했으나 대외 무역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출처: 한국 무역 협회

메르코수르는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과 비교하면 구매력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2억 90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2조 70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아르헨티나에는 8억 3617만 달러, 파라과이에 1억 4576만 달러, 우루과이에는 1억 1548만 달러를 수출하여 55억 523만 달러를 수출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교역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메르코수르 가맹국은 비가맹국의 제품에 평균 2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과 메르코수르 가맹국은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메르코수르 가맹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중 무역 분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무역 분쟁 가능성으로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메르코수르 같은 신규 수출 시장을 확보함으로서 그 타격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정이 불안정해진 점과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메르코수르 가맹국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무역 협정 체결 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저작권자 © 뉴스엑스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및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뉴스엑스포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 정정, 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news@newsexpo.co.kr  전화 : 02.6959.3320

icon주요기사
  • [뉴스엑스포_산업전망] 나노머신 바이오, 의료 분야 중심으로 뜬다
  •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인간과 공존하는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FMT’
  • [뉴스엑스포_산업 오피니언] 장기 냉동 보존, 해동 기술 장기 이식에 큰 도움 될 것
  • [뉴스엑스포_산업전망] 파급력 큰 인체 관련 냉동 보존, 해동 기술 발전도 적극 추진해야
  • [뉴스엑스포_산업 오피니언] 전력 예비율 10%가 안 되면 위험하다?
  • [뉴스엑스포_산업전망] 판매량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GM, 글로벌 GM의 추가투자로 우군 얻어
  •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신남방정책 성공엔 ‘구체적 접근 전략 마련돼야’
  • 무역전쟁 확전에 더욱 빛나는 ‘文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5G의 거대 물결 ‘최초보다는 최고 쫓아야’
  • [뉴스엑스포_산업 분석]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 눈에 띄는 ‘재무구조 개선’…‘영업실적 회복은 아직’
  • [뉴스엑스포_산업 분석] 무역 분쟁 양상 ‘전 세계 VS 미국’ 확산 기미
  • [뉴스엑스포_산업 진단] 진 에어 면허 취소 사태, 법률적인 검토 외에도 다각적인 검토 있어야
  •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AI(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이드라인…법적 문턱 먼저 낮춰야
  • [뉴스엑스포_국제 산업분석] 무역 분쟁 충격 감소 위해 ‘한-러 관계 회복’ 중요
  •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탈 많은 국산 무기개발…그래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