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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산업분석] 탈 많은 국산 무기개발…그래도 추진해야 하는 이유-문제점도 있지만 국산 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산업분석] 국가가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해외 무기를 바로 수입하는 직 도입 방식, 두 번째는 국산무기를 개발하는 방식, 세 번째는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지만 라이센스를 얻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면허 생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무기를 직도입하는 방식은 F15K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다른 도입 방식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자 개발이나 면허 생산 방식과 비교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은 K9 자주포, T50 훈련기, 수리온 범용 헬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여 유사시에도 자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 수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기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면허 생산 방식은 KF16이 대표적인데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아니더라도 생산 기술과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직 도입 방식과 국산 무기 도입 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직 도입 방식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고, 국산 무기 도입 방식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은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급한 전력화가 요구되면 직 도입 방식, 기술적 난이도가 적거나 개발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산 무기 도입 등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무기 도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우수한 성능의 국산 무기, 수출도 효자

한국에도 국산 무기가 꽤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K9 자주포, T50 훈련기, 수리온 범용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열거한 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의 경쟁 무기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실제로 K9 자주포의 스펙 중 3분간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 ~ 8발, 1시간 지속 사격의 경우 분당 2 ~ 3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의 Pzh 2000의 스펙은 3분간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8발, 1시간 지속 사격의 경우 분당 3발로 알려져 있어 K9이 Pzh 2000보다 우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K9이 우수한 자주포인 것은 틀림없다. Pzh 2000의 도입 단가는 약 700만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는 K9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가성비를 따진다면 K9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형 K55 자주포와 비교한다면 K9의 화력이 2 ~ 3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K9이 우수한 자주포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K9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터키, 폴란드, 인도 수출에 이어 최근에는 노르웨이 수출 계약까지 성공했다. K9은 2001년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00문을 수출, 수출액 기준으로는 1조 6000억 원의 수출 성적을 기록하여 국산 지상 무기 수출 부분에서는 K9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한 바 있다.

T50 훈련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한국의 KAI가 공동 개발한 고등 훈련기로 볼 수 있는데, F22나 F35 같은 주력 전투기의 성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M346과 같은 동급 고등 훈련기의 성능과 비교할 때 적어도 열세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T50 훈련기는 경공격기 사양의 수출까지 합칠 경우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필리핀 12대 등 총 64대의 T50을 수출하였고, 수출액은 29억 3000만 달러(원화 약 3조 24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좋은 수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수리온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했던 UH-1, 500MD 기종의 노후화로 교체 수요가 발생하자 UH-60 헬기를 수입하는 대신 유러콥터와 공동 개발한 범용 헬기다. 미국의 UH-60와 같은 해외 수입 기종보다 수리온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가성비가 우수하고 군용 뿐 아니라 민간용 수요까지 국산 헬기로 충족할 수 있어 수입 대체 효과가 크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군용 수리온 헬기의 경우 3차 양산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4차 양산 계획까지 감안하면 총 210여대, 약 4조원 규모의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출 실적은 없지만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리온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기 때문에 수리온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볼 이유는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 국산 무기를 총평하면 Pzh 2000이나 UH60과 같은 동급의 베스트셀러 해외 무기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는 내리기 어렵지만, 가성비가 우수하여 한국군 수요 외에도 수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무기 개발은 추진되어야

국산 무기 개발이 순탄한 꽃길만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K9의 경우 2017년 8월 자주포 폭발 사고로 국군 장병 3명이 순직한 바 있고, 수리온의 경우 2017년 7월 감사원에 의해 Wind Shield 파손, 빗물 기내 유입, 메인 로터와 전선절단기 충돌, 엔진 흡기구 결빙 문제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폭발 사고와 감사원 지적에 의해 국내 여론은 국산 무기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쏟아낸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산 무기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옹호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K9 폭발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무기에서 성능상의 미비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국산 무기가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개인 비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 개발진들에게 혹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신무기 개발사를 보면 역사상 상대를 압도했다고 평가받는 명품 무기도 개발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티이거(Tiger) 전차를 들 수 있다. 현재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 군단이라는 별칭으로 종종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별칭은 티이거 전차와 무관하지 않다. 연합군은 대전 중반에 등장하였지만 88mm 주포를 탑재하여 포탄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연합군 전차를 학살 수준으로 파괴했던 티이거 전차를 악몽 그 자체로 취급할 정도로 티이거 전차는 독일 전차 군단 그 자체였다.

현재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는 티이거 전차도 개발 초창기에는 미션의 출력 문제 때문에 전차병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전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과 체결한 군축 조약에 의해 중전차(Heavy Tank) 개발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 초기에는 1, 2호 전차로 대표되는 경전차(Light Tank), 3, 4호 전차로 대표되는 중전차(Medium Tank)를 주력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무거운 티이거 전차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동력 계통 기술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어 있었던 관계로 티이거 전차 개발 초기에는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운행하다가 퍼져버리는 사고가 비교적 빈발하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티이거 전차를 지속적으로 개량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독일 전차 군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정도로 훌륭한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티이거 전차 뿐 아니라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도 끝없는 개량을 거듭하였고, 최근에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F35도,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도 개발 초창기에는 문제가 속출했지만 그를 끊임없이 개선했기 때문에 오늘날 완성도가 높은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예를 고려할 때 수리온, K9, T50과 같은 국산 무기도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한층 더 명품 무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산 무기들이 명품 무기로 인정받는다면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최근 국산 무기에서 다소 간 개선점이 발견된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엎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개인 비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 개발진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염정민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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