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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UFG 일시 중단’…北 비핵화 이행 의지에 효과 있을까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부를 일시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중단 선언’은 이를 빌미로 북한에게서 비핵화 이행 의지를 확실히 이끌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먼저 과감한 결단을 내린 셈인데, 북한의 성의있는 응답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였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연습 ‘일시 중단’ 후 북한의 성의 있는 응답을 기대하는 눈치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상응하는 조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가 계속되고 비핵화의 실천적 모습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반응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 靑 “北 풍계리 폐쇄 등 비핵화 의지 선제로 보여준 측면 있어”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까지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이고 선제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유지된다는 조건을 달고서 군사연습이 유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자체적 비상대응 훈련인 을지연습 또한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을지연습을 프리덤가디언(한·미 연합훈련)처럼 같이 중단할 지, 예전처럼 그대로 할 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제3의 방식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단 보수 야권을 제외한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북전문가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다행스럽게 (한반도) 비핵화 길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첫 액션을 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을 기대한다는 평가와는 반대로, 미국이 이제는 무엇을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목표이지 과정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전문가들, 미국의 ‘움직임’에 반색 분위기…핵 개발 시설 무력화 해야

박 의원은 이어 “트럼프가 공동합의문을 찢어버리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지만, 북한은 폐기된 시설과 핵무기를 복원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현재 북한이 행동으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에게 미사일 시험장도 폭파하겠다고 행동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에 뭘 해줬느냐’는 말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전역에 있는 것을 전부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핵심 시설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북미정상회담 평과와 향후 과제’에서 “북한 전역에 3천∼3천500개의 핵시설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전부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농축됨 우라늄을 확실히 드러내고 더는 이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삼아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6개월 이내에 북한의 핵 개발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고 2020년까지는 20%의 비핵화를 달성해내야 한다는 초기 과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미국 쪽에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일단은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또 한 번 중국을 찾으면서 동아시아 외교의 시계추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해외 방문인데다 한 달여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으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중국과의 경쟁 붙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한수연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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