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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인도주의 ‘수용’ VS 치안 우선 ‘반대’”…제주 예멘 난민, 민감 이슈로 떠오른 까닭은-예멘인 549명 난민 신청, 양식업 등 402명 취업..수용 입장과 범죄 우려 입장으로 갑론을박
예멘지역 주민들의 제주 난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예멘 출신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국내에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 여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난민 문제는 최근 들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두고 “내전을 피해 온 예멘 난민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계속해서 받아들일 경우 더 많은 난민이 밀려들 것”이라며 범죄가 우려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난민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입국을 막고 입국자 500명에 대한 취업·의료 지원책 등을 내놨지만 난민법 개정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난민 급증한 대한민국…그러나 실제 인정 난민은 줄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난민 신청이 급증, 난민법 시행 4년 만에 난민 신청자가 6배 이상이나 크게 증가했다.

22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9942명으로 1574명의 6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정작 난민 인정자 수는 2013년 57명, 2014년 93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후 난민 인정률은 더 떨어졌고, 난민 심사 결정 종료 건수 대비 인정자 수를 뜻하는 난민 인정률은 2013년 9.7%에서 지난해 2.0%로 내려앉았다.

난민 신청을 한 100명 가운데 98명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는 점을 법무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난민 신청이 이토록 급증한 것은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어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예멘 난민 지원책 마련…국민 불안 해소 노력도

쏟아지는 난민으로 인해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자 법무부와 제주도는 국민 불안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내세워 난민에 관련한 취업·의료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 예멘 내전으로 인해 18일까지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5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중 귀국하거나 타 지역 출도를 제외하고는 486명이 제주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가 42명에 그친 것을 감안한다면 예멘 난민의 유입은 갑작스럽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에 대해 4월 30일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실행했다.

이어 6월 1일자로 무사증 제도도 불허해 추가 예멘 난민 입국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출도가 제한된 상황인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 부족 등으로 제주 도내 공원, 해변, 길거리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은 치안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도는 난민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두 차례의 취업 설명회 등을 통해 402명이 구직을 신청했고, 3개 분야를 알선해 어선, 양식업 271명, 요식업 131명 등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주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술 및 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거듭되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더불어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유흥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 ‘난민 수용’ 반대 동의 30만명 돌파..치안, 테러 위협 등 불안 우려

한편,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범죄 사건과 같은 치안과 테러 위협이 잇따라 발생하자 난민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22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과 관련된 게시글이 수십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2일 기준 3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라며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 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달라”며 “난민 입국 허가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이 대부분인 가운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글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라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청원한다”라는 취지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난민 찬성 여론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 수용과 치안, 테러 등 범죄를 우려한 난민 반대 여론이 갑론을박 형식의 설전을 벌이고 있어 두 여론을 포용한 형태의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 없이는 이 같은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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