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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국제 산업분석] 무역 분쟁 충격 감소 위해 ‘한-러 관계 회복’ 중요-한-러 두 정상의 경제 협력 강화에 의한 북방정책으로 한국 수출 증가 효과 기대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국제 산업분석]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6월 22일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서비스, 투자 분야 한-러 FTA 협상을 추진하고, 철도, 가스, 전력 등 9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 한-러 FTA 체결 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물류, 의료, 건설, 관광, IT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서비스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 889억 달러(원화 약 99조원)이며, 서비스 수지는 311억 달러(원화 약 3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러시아는 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수입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한-러 FTA가 체결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기준으로 2016년에 러시아에 약 8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부문 수출을 달성했던 한국의 서비스 부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FTA 협상 추진 외에도 철도, 가스, 전력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가스 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LNG 수입 비중에서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92.5%에 달하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향후 한-러간 가스 부문 협력이 강화되면 LNG 공급 안정성 면이나 가격 협상력 등에서 한국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철도나 전력 부분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철도 부분에서는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로 잇는 계획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유럽과 한반도간 철도로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해상 물동량이나 항공 물동량을 철도 물동량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무리지만 각 교통수단별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동량을 철도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에서도 보듯이 새로운 인프라가 설치되면 물동량이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새로운 화물 수요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러 양국이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다만 지난 6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북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철도나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서비스, 투자 분야 한-러 FTA 체결과 LNG 협력 강화는 비교적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반면, 철도나 전력 부분의 경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로 하지만 실행 시에 적지 않은 경제 협력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상품 분야 FTA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러 수교 30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했고 이어 서비스, 투자 분야에 이어 상품 분야까지 FTA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러 간의 교역액을 2020년까지 300억 달러로 증가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러간 FTA 혹은 한-EA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 경제연합) FTA가 체결될 경우 교역액은 비약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출처: 관세청 / 정리 뉴스엑스포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교역액 258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3년에도 교역액 22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도 2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양국의 교역량은 2014년에 기록했던 258억 달러의 약 52% 수준인 134억 달러까지 축소된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과 러시아의 산업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국제 사회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 즉 정치적 이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교역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의 생각도 일반적인 분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2016년 8월에 방한한 바 있는 러시아의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양국 간의 교역량 축소에 대해서 “한국이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그 원인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산업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2013년 111억 달러를 달성했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 111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억 달러로 축소된 것은 산업적 요인보다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과 한국 러시아 양국 간의 감정 대립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적극적인 관계 회복 시그널을 보낸 2017년 이후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69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을 봐도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고 가정해도 충분히 2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액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상품 분야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한-러 FTA 혹은 한-EAEU FTA가 체결된다면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양국 간에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 러시아와 관계 회복만으로도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약화 가능

최근 발생한 미국 발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래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향후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관련 산업의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러 FTA 혹은 한-EAEU FTA가 체결되거나, 적어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의 감정이 2013년 이전으로 회복된다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2015년
2017년
승용차(HS 8703)
33억 1716만 달러
9억 1116만 달러
13억 8078만 달러
자동차부품(HS8708)
15억 4822만 달러
8억 758만 달러
10억 1788만 달러
 최근 한국의 대 러시아연방 승용차, 자동차 부품 부문 수출액, 출처: 관세청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러시아 승용차 수출액은 2013년에 33억 1716만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에는 9억 1116만 달러를 기록하여 거의 1/3로 축소되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2013년 15억 4822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8억 758만 달러를 기록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7년에는 승용차 수출액이 13억 8078만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10억 1788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6년에 기록한 수출액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3년의 수출액과 2017년의 수출액을 비교할 때 FTA가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관계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수준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조업 기반이 충실하지 않아 상품 분야 FTA 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과, FTA 체결 시 국내 농축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고려를 해야 할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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