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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남북 철로 본격화 된다면…동북아 물류 활용 ‘기대’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남북이 지난 26일 철도협력분과회담을 통해 동해·경의선 철도 현대화 공동연구조사단 구성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현지 공동조사, 점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의 철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의 물류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남북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등 5항에 걸친 공동보도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 협력을 위한 준비를 남과 북이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공동보도문에는 협력의 구체성을 엿볼 수 있는 직접적 이행 성격이 담긴 조항은 없지만, 향후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측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7월 24일부터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경의선 북측 구간인 ‘개성~신의주’,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인 ‘문산~개성’에 이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도 진행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 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추진키로 했다.

눈여겨 볼 점은 동해·경의선 철도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이다. 남북은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 협력’ 기대되지만 여전히 ‘비핵화’가 걸림돌

이같은 남북 협의는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를 함께 나서는 과정에서 북한 철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현대화 공사에 대한 필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시속 40km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등 철도 인프라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남북 철도 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중국 단둥과 신의주, 평양과 서울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등 대규모 동북아 경제 협력에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한 걸림돌은 북미 간 비핵화다. 대북제재 국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주요 ‘키’는 비핵화에 달려있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아 경제협력도 멈추게 된다.

◆ 정부, 평양 등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특구 개발 검토도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일환으로 북측의 평양, 함흥 등 인구 밀집 지역 중심의 특구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남북 간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려면 풍부한 노동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에서 인구 밀집도가 거점 개발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과 해주 등의 도시가 거점 특구개발 우선 후보가 될 것 같다”며 “환동해권은 단청과 원산, 나선 등을 특구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름 넘게 움직임 없는 북미 후속 회담…우려의 목소리도

다만 이 국장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인 후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제협력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갖춤에 따라 우리 측 입장에선 경제적 활기를 띨 수 있을까 기대감이 넘치지만 여전히 비핵화가 장벽으로 남아 있는 상태기에 ‘비핵화 진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작 북미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비핵화 후속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상태다. 당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북한 측 협상 파트너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예상보다 더딘 진행에 남북 간 대화 동력마저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며 북미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수연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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