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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참변 거듭되는 ‘무면허’ 10대 운전사고…제도 방치 등 사각지대가 사고 부른다-중·고교 미성년자 5명 렌터카 질주로 참변..비대면 카셰어링 제도 및 소년법 허점 두고 경각심 및 지적 높아져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1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빗길 속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운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무면허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거나 사망한 운전자의 절반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대면 카셰어링 제도와 가해 청소년 처벌 수위 등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무면허 10대 중·고생 5명 참변..도로변 건물 들이받아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26일 안성에서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은 모두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3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8번 국도에서 고등학생 A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건물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해당 차량이 안성시 농협교육원 삼거리에서 평택 방향으로 향하던 중 도로변 아웃도어 매장 건물을 들이받아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CCTV 판독 결과 사고 차량은 시속 80km 구간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이들은 안성, 펑택 지역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로 정확한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이들이 타고 있었던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건물 외벽도 크게 파손됐다.

운전자인 10대 고교생은 무면허로 사고 차량은 안성 시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이날 새벽 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 A군 측에 차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한 A군이 면허가 없었다는 점에 비춰 렌터카 업체에서 제대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대인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으며 주변 CCTV 영상과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A군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 가해 청소년 처벌에도 이목 쏠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10대 운전사고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이런 사고를 계속해서 야기하는 것”,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지적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가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다수라는 점도 지적된다.

◆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5,578건, “제도 보완이 시급”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55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위조 면허증을 이용하거나 비대면 제도를 통해 렌트카를 빌려 쉽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본인 확인 절차 허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에 달했다.

이중 2010년 218건이던 사고건수는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같은 사고로 5년 간 사망자는 39명, 부상자가 2566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하 10대 청소년 운전자가 낸 사고는 458건인 31%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19명으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 2명 중 1명꼴로 부상자는 839명으로 전체 부상자 3명 중 1명 꼴로 확인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10대 청소년 운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1년 각각 60건에 못 미쳤던 사고건수는 2012년 9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2015년 78~86건에 달했다.

운전이 미숙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운전경험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때문에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카셰어링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되는 소년법 적용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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