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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산업 진단] 진 에어 면허 취소 사태, 법률적인 검토 외에도 다각적인 검토 있어야-진 에어(JIN AIR) 사태,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산업 진단]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진 에어 면허 취소에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 에어 면허 취소 사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민 전 전무가 진 에어의 등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현행 ‘항공 사업법’과 ‘항공 안전법’은 외국인이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전 전무가 등기 이사로 재직했던 2010년의 ‘구 항공법(지금은 폐지되고 항공 사업법과 항공 안전법이 제정되었다.)’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은 구 항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 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직원에게 물을 뿌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면허 취소 찬성 여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해당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소제목 : 취소 근거는 확실하지만 취소 처분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는 다툼이 있어.

현행 항공 사업법 제 28조 제 1항 4호는, 동법 제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 9조 6호는 항공운수업자가 법인일 경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 안전법 제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항공 안전법 제 10조 제 1항 1호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항공 사업법과 항공 안전법의 해석상 외국인은 항공 운수업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조현민 전 전무는 진 에어의 등기 이사 재직 당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므로, 진 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진 에어 면허 취소 관련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견들 중 국토교통부가 진 에어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핵심 논거는 “불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과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현민 전 전무가 2016년에 이미 진 에어의 등기 이사 직위를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시점에서는 진 에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위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진 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과거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면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진 에어가 다시 면허 신청을 하면 면허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런 처분은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진 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충분한 논거를 가진 상황으로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다툼이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법률적 검토 외 현실적 고려도 해야

일각에서는 진 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단순히 법률적 고려만 하기 보다는, 고용 문제, 주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분기 기준, 단 부채는 2018년 3월 31일 기준, 직원 수는 2018년 3월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진 에어는 2018년 1분기에 2798억 원의 매출과 5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건실한 저가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17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2844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만으로 진 에어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분기당 매출이 3000억 원에 가깝고 5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을 순식간에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진 에어에 고용된 직원은 1710명이지만 진 에어와 관련된 업체가 입을 수 있는 타격까지 고려한다면 일자리 손실은 2000명 수준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5504억 원 수준이어서 완전 변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채 규모도 상당한 규모인 2844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진 에어와 관련한 채권자 수도 무시하긴 어렵다.

또한 2018년 6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진 에어의 시가 총액은 759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진 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 에어의 주주들이 받는 피해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진 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에 신중해야 하고, 면허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해법,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가졌다

진 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까지 온 것은 조현민 전 전무가 항공 관련법을 어기고 미국 국적인 상태에서 등기 이사로 재직된 것에 표면적인 원인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조 전 전무가 직원에게 물벼락을 뿌린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록 면허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지만 조 전 전무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진 에어에 호의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즉 이대로 국민감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진 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 전 전무를 포함한 대한 항공 오너 일가들은 국민적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너 일가가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뜨겁게 달아오른 국민적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히는데 성공한다면, 분명히 국민들도 진 에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호적, 적어도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오너 일가의 노력으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를 보인다면,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들이대기보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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