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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산업 분석] 무역 분쟁 양상 ‘전 세계 VS 미국’ 확산 기미-도래 예고되는 무역 분쟁, 원치 않지만 대비 할 필요 있어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산업 분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인정받던 EU, 캐나다를 포함하여 멕시코 등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오렌지 주스 등이 포함된 180여개 품목 3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7월 1일부터 케첩, 요구르트를 포함한 미국산 소비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인 166억 캐나다 달러와 동등한 규모의 보복을 미국에게 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WSJ(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7월 6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합계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다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물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이미 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여 무역 분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촉발된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형국으로 변하고 있다.

◆ 무역 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빗나가고 있다

지난 5월 3일, 엘빈 로스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114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대공황시대에 상황을 악화시킨 스무트 –홀리 법의 재현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쉽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보다는 114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방향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무역 상대국들은 고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상품에 부과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EU,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터키 같은 다소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마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 할 경우 전 세계 무역량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공황 시대 전 세계 무역량은 1929년에서 1934년 사이 무려 66%가 축소된 바 있다. 물론 66%를 기록한 무역량 축소의 원인이 전적으로 스무트-홀리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동 법률이 당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공황 시대에 기록했던 무역량 축소는 미국의 GNP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데,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미국의 GNP는 1929년 1031억 달러에서 1934년 553억 달러로 46%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무역량이 축소되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무역 분쟁,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승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무역 분쟁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론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현상들이 미국 내에서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로 할리 데이비슨이 생산 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 생산 업체로 EU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 EU 수출 관련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생산 공장의 유럽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할리 데이비슨에게 격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오는 6일부터 미국의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합계 4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포드, BMW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기준으로 포드는 중국에 6만 5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BMW의 경우 독일 회사이지만 미국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37만 대 가량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중국 수출 물량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2017년 판매량 기준으로 1만 7000대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미국 국내 판매량을 제외하면 중국 수출 물량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받을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관세 조치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산업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음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에 있다는 수입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관련 단체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무역 상대국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EU는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면적인 무역 분쟁도 불사할 정도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3000억 달러(한화 약 336조 원)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서한을 지난 6월 29일 미국 상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GDP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 보복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7월 1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로페스 대통령은 멕시코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강성 노선을 취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관계도 협상보다는 강 대 강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달리 자동차 부분은 일본의 핵심 산업이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침묵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보복 관세 의지를 직접적으로 천명하기보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내의 우호세력을 늘리는 이른바 아웃 리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 흑자의 대부분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어 전면적인 무역 분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을 찾는 것이 힘들다. GM, 도요타, 폭스바겐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 연맹(AAM)은 “관세 부과로 차량 한 대당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800달러(약 646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도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 우려된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만류했다.

즉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조치 시에는 미국과 전 세계가 전면적인 무역 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산업계조차 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면적인 무역 분쟁 발생해도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한국에 최악은 아니야

미국발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전면적인 무역 분쟁이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한국에 최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주가 폭락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한국이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무차별적으로 무역 분쟁을 벌인 관계로 무역 시장이 각각 보호 장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무역 장벽을 올리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대두 부분에 이어 자동차 부분에서도 미국산 제품은 40%의 관세를 물린 반면, 다른 나라의 제품은 기존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연계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U,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각 국이 무역 장벽을 미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구축했던 세계 대공황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즉 미국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전 세계가 무역 분쟁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경제권과 연합 세력을 형성한다면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한국 전쟁 때부터 피를 흘리며 같이 싸워 온 미국의 혈맹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향후 한미 동맹에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부분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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