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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산업 오피니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무역 분쟁 확전 여부 가른다-무역 분쟁이 확전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염정민 산업부 차장
  • 승인 2018.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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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산업 오피니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무역 분쟁 방아쇠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화한 바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분쟁을 시작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을 기점으로 7월 4일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의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하락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다우 지수는 6월 11일(미국 현지시각, 이하 미국 현지시각)에 25322.31P를 기록한 바 있는데, 7월 3일에는 24174.82P를 기록하여 약 1147P, 4.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S&P 500 지수도 6월 14일 2782.49P를 기록하였는데 반해 7월 3일에는 2713.22P를 기록하여 약 69P, 2.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6월 15일(중국 현지시각, 이하 중국 현지시각)에 3021.90P를 기록하였는데, 7월 4일에는 2759.13P를 기록하여 약 263P, 8.7%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셍 지수도 6월 15일 30309.49P를 기록하였는데, 7월 4일에는 28241.67P를 기록하여 약 2068P, 6.8%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의 증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여파가 분쟁 당사국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독일의 DAX30 지수는 6월 15일(독일 현지시각, 이하 독일 현지시각)에 13010.55P를 기록하였는데 7월 3일에는 12346.08P를 기록하여 약 664P, 5.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6월 15일(일본 현지시각, 이하 일본 현지시각)에 22851.75P를 기록한 바 있는데 7월 4일에는 21717.04P를 기록하여 약 1135P, 5.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6월 15일에 2404.04P를 기록하였는데, 7월 4일에 2265.46P를 기록하여 약 139P, 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영향이 당사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무역 분쟁의 확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앞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이미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정면 대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처분이 이뤄질 경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면 30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보복 관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상무부 자료에 의할 때 EU 주요 가맹국의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독일이 202억 달러, 영국이 85.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적지 않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NAFTA 가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정은 EU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EU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알루미늄, 철강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을 한 바 있고,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멕시코가 469억 달러, 캐나다가 425억 달러를 기록하여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두 나라는 EU나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보복의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정면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최근 캐나다, 미국 양국 간의 감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점, 멕시코에서 강성 신임 대통령이 선출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는 7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세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점도 무역 분쟁의 큰 고비가 되겠지만, EU, 멕시코, 캐나다와 한국과 일본도 무역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분기점은 역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기 전, 후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미리 모색해두는 것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염정민 산업부 차장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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