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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文대통령 “올해 안 종전선언 도출 목표”…북미는 샅바싸움
   
▲ 종전선언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샅바를 메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현지 일간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손을 맞잡은 지 한 달째 나온 메시지다. 하지만 당초 종전선언의 의도와는 달리 북미간의 신경전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ST)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라며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종전선언 문제가 북미 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다녀간 후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까지 구실을 대며 미뤄 놓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다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북미 3자로 종전선언 폭 넓혔지만…북미 진전 없자 표류 우려

종전선언은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하며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상징적 조치다. 당초 남북의 정치적 선언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북미간 초기 비핵화 협상의 유인책으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폭을 넓힘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 입장에선 북미 관계 개선 의지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타 쌍피’격의 카드였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주며 남북미 종전선언에 속도가 붙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이나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가상 시나리오도 제기되는 등 평화 무드가 한껏 고조됐다. 하지만 북미간 고위급 후속 회담이 늦춰지면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수그러들었고, 최근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의 비판 발언을 볼 때 ‘표류’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다 북미정상회담이 12일로 딱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감은 확 줄어들었지만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이렇다 할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한 달간 ‘별무소득’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서 실패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에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이 최악의 모습으로 끝났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진지하지 않아보였다”고 보도했다.

◆ 가을 남북회담으로 불똥 튈까 우려…불씨 살릴 기회는 언제?

북미의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속도에 일각에선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남북의 만남도 순연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가을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보다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북미가 후속 협상에서 큰 진전을 도출해 내지 않자 한반도의 하늘에도 잠시 구름이 낀 모양새를 보이며 판문점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과 미국은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송환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이고 있다.

한수연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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