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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 오피니언]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소상공인·편의점주 ‘불복종’ 확산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 오피니언]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 이어 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대비 10.9% 오른 금액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으로 174만515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 포인트 낮다.

노동계 일부에선 이번 인상안을 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 부담은 줄어든 상태라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업종별 차등화 대책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연합회는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폐업과 인력감축의 기로에 서 있다며 사상 초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을 실행에 옮겨 집단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편의점주들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지원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인정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업계 등에서는 우려했던 편의점 야간영업 중단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과 같은 단체 행동은 당장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뤄진 산입범위 확대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9년 실제 최저임금 8,26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은 생계 악화로도 이어진다며 범법자가 되는 사업주도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처럼 최저임금 관련 각계의 반발이 커지자 해법을 가진 정부의 진화 방식에도 시선이 쏠리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구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8일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보장’, ‘자영업자들의 고용 비용 부담 대책’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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