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사회 사회.윤리
“내 아이 잘못될까” 맘 졸이는 부모들…원아 학대 이어 사망사고까지 커지는 ‘인재’-어린이집 생후 11개월 아기 학대 사망 사건, 4세 원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등 허울뿐인 매뉴얼 및 관리 지도 부주의가 인재(人災) 키워
  • 김다예, 김하영 기자
  • 승인 2018.07.23 17:34
  • 댓글 0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보육기관에서 잇따른 원아 학대·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난 17일 동두천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된 채 숨진 사고는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대로 이행했다면 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숨진 사건의 경우 보육교사의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육교사의 자질과 영·유아 관리 부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몇 년간 보육기관에서 영유아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영유아 사망 사고의 총체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관리·감독 부주의 등에 의한 허술한 보육 체계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동두천 어린이집 사망 사건, 유아관리 허술·허울뿐인 차량 안전매뉴얼이 참극 불러

최근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보육기관의 유아관리 허술 및 통학차량 안전 매뉴얼을 등한시한 행태는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립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A 양(4)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아의 출석을 체크해야 할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답을 듣고 뒤늦게 A 양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차 안에서 7시간 방치 돼 숨진 A 양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이 탄 차량은 대형 버스도 아닌 9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량이다.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여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대목이 된다.

규정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3년 당국은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3세) 양의 사례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의무와 매뉴얼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후 2016년에는 광주에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은 또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관리하는 보육교사가 함께 동승해야 한다.

운전자의 경우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지침의 운전자·동승 보호자 매뉴얼에도 하차 시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아동이 없는지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지침은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통학차량에 탄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하차시킨 뒤 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해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정해진 법으로 규정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 규정을 등한시한 행태가 참극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 아동 관리 소홀·학대가 빚은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와 관리 부주의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사건에서 보육교사가 영아를 학대하는 충격적인 정황이 CCTV에 포착됐지만 보육교사는 단지 영아를 재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통상 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정오 시간에 점심을 먹은 뒤 수면 시간을 갖는다.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은 영아에 따라 달라지며, 돌 이전의 신생아들에게서 큰 편차가 나타난다.

이 시기 신생아의 경우 돌연사 위험이 가장 큰 때로, 보육교사의 섬세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 상식으로 여겨진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인 김 씨가 영아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씌워 아이 위로 압박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1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는 9.8kg이다.

신생아 특성 상 뼈대가 약하다는 점, 영아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성인의 압력을 견디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보육교사 김 씨의 행동은 사실상 학대로 간주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교사 처우 지적’,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등 근본 해결 촉구 국민청원 등장

잇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실태를 점검하고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글이 연달아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를 근거 삼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집 잠자던 영아사망 근본적 문제도 해결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과도한 업무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아를 보조교사가 한 명이 여러 반 순환 돌면서 아이들을 재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보조교사도 어린이집 4만 5천군데인데 보조교사 예산은 6천명으로 잡았더군요”라며 예산에 비해 과도한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문제 삼아 영유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 해결을 요했다.

또한 통학차량 갇힘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A(4) 양 소식에 분노한 여론에 의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등 제도를 도입해 통학차량 사망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육기관 통학차량 제일 뒷자리에 특정 버튼을 설치하는 제도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 등이 울려 차량 뒤편에 남아있는 유아를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원한 한 시민은 “매년 통학차량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면서 “작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해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김다예, 김하영 기자  news@newsexpo.co.kr

<저작권자 © 뉴스엑스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및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뉴스엑스포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 정정, 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news@newsexpo.co.kr  전화 : 02.6959.3320

icon주요기사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릴까…13일 고위급회담에 이목 집중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마지막 신뢰였던 국내산 고혈압약마저..중국산 이어 발암물질 또 검출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트럼프, 김정은에 ‘폼페이오 4차 방북’ 제안…2차 북미회담 물꼬 틀까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화재였나..BMW, ‘결함 사전 인지’ 의혹 불거져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ARF 공식 회담은 없었지만…‘친서 외교’에 물꼬 트일까 기대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리비아 무장 세력에 한국인 피랍 30일째..현지 매체 영상 공개되면서 파장 확산돼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한자리에 모인 北美 외교수장…비핵화 위한 양자 회담 나설까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남북 장성급 회담 공감대 확인에 그쳐…北 ‘종전선언’ 불만 탓일까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47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군 당국…종전선언 논의될까 주목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北, 미군 유해 송환 약속 이행…비핵화 문제 실타래 풀어낼까
  • 서울 한 백화점 사내직원끼리 ‘불륜’ 이어오다 들통(?) 알고보니 시기 질투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로켓은 어디로 쏘아올리나...갈곳 잃어가는 로켓배송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北, 연일 한·미에 ‘종전선언’ 촉구…북미 협상 분위기 재고에 주력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깊어지는 ‘쿠테타 의혹’..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에 논란 거세져
  • 어쩌다 부영, 이중근 회장 최종 선고 앞두고...이번엔 임원 성접대 의혹에 ‘휘청’
  •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