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사회 사회.윤리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깊어지는 ‘쿠테타 의혹’..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에 논란 거세져-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 ‘계엄령 실행 계획’ 세부 사항 정리한 문건 낱낱이 드러나..휴대 전화 전파 방해·언론 검열 등 구체적 정황 다수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계획한 세부 사항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하면서 쿠테타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세부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과 촛불 집회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언론을 검열하거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내용이 빼곡하게 담겼다.

여권에서는 실제 쿠테타를 모의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청와대 당시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건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의 작성 배경을 어떻게 짚어나갈 것인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 기무사령부, ‘터키 쿠테타’ 왜 주요 사례로 삼았나

청와대가 촛불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6년 7월에 발생한 ‘터키 쿠테타’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주관의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계엄 시행 여부와 계엄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했다.

참석자는 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기무사령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2016년 터키 군부 쿠테타 당시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 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건은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방침을 설명, “2016년 7월 터키 군부 쿠테타 계엄군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접촉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정권 탈취를 위해 SNS를 차단한 터키 군부 사례를 제시한 것은 계엄 의도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된다.

특히 터키 군부가 일으킨 쿠테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쿠테타를 ‘계엄’으로 지칭하며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이 진입을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문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계엄은 본연의 목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당초 공개됐던 8페이지 분량 문건에는 소요사태 발생시 대통령이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참고 자료에는 자세한 군 병력 배치 계획도 담겼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67페이지 분량의 계엄 시행 계획으로, 계엄사 군사법원을 설치한다는 것, 계엄임무 수행군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는 ‘포고문’, 계엄 선포시 정보부처 통제방안 등이 담겼다.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한 점도 과거 쿠테타 세력의 행보로 알려진 내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미국과 중국 대사를 공관에 비밀리에 불러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엄 시행 후에는 미국 대사를 통해 본국에 계엄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기무사가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선포 주체로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도 가능하게 해 대통령 궐위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계엄 사령관이 함참의장이 아닌 육군창모총잠인 점, 국방부장관이 주변국 대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도 단순 계엄 검토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했고, 미국 인정을 얻으려 하는 것은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16년 합참 계엄편람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명시돼 있는 한편, 이번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입법적 작용을 막는 계획까지 구상됐다.

◆ 국방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공방 급급

이번 문건 사태의 관건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의 출처를 어떻게 짚어 수사하는지가 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당시 주요 인사들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건 사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16일 문건 보고 당시 상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송 장관은 문건 방치 등 처신 논란을 기무사 대수술 등 국방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반면 이 사령관은 문건 발견 즉시 송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기무사를 손 보려는 송 장관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문건 진실 규명을 위해 두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파동 이후 두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이 공개 설전을 벌인 상황을 두고 국방부와 기무사의 힘겨루기가 노골화돼 수사 진척 상황이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 여권, 반란죄 포함해 책임 추궁할 것..강경 대응 움직임

한편, 여권에서는 계엄 문건을 두고 반란죄를 포함한 책임 추궁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방침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는 23일 문건과 관련해 “촛불 시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게 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반란죄를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호위 세력들이 쿠테타를 이미 음모했다는 것”이라며 밝혔다.

결국 이런 추론이 수사에 적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 지시, 보고 여부가 군 특별수사단 수사 핵심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도 요구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된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저작권자 © 뉴스엑스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및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뉴스엑스포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 정정, 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news@newsexpo.co.kr  전화 : 02.6959.3320

icon주요기사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릴까…13일 고위급회담에 이목 집중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마지막 신뢰였던 국내산 고혈압약마저..중국산 이어 발암물질 또 검출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트럼프, 김정은에 ‘폼페이오 4차 방북’ 제안…2차 북미회담 물꼬 틀까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화재였나..BMW, ‘결함 사전 인지’ 의혹 불거져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ARF 공식 회담은 없었지만…‘친서 외교’에 물꼬 트일까 기대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리비아 무장 세력에 한국인 피랍 30일째..현지 매체 영상 공개되면서 파장 확산돼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한자리에 모인 北美 외교수장…비핵화 위한 양자 회담 나설까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남북 장성급 회담 공감대 확인에 그쳐…北 ‘종전선언’ 불만 탓일까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47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군 당국…종전선언 논의될까 주목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北, 미군 유해 송환 약속 이행…비핵화 문제 실타래 풀어낼까
  • 서울 한 백화점 사내직원끼리 ‘불륜’ 이어오다 들통(?) 알고보니 시기 질투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로켓은 어디로 쏘아올리나...갈곳 잃어가는 로켓배송
  • [뉴스엑스포_국내외 정세] 北, 연일 한·미에 ‘종전선언’ 촉구…북미 협상 분위기 재고에 주력
  • [뉴스엑스포_시사터치] 깊어지는 ‘쿠테타 의혹’..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에 논란 거세져
  • 어쩌다 부영, 이중근 회장 최종 선고 앞두고...이번엔 임원 성접대 의혹에 ‘휘청’
  •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