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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엑스포_시사오피니언] ‘국정농단 주역’인 김기춘 532일 만에 석방..국정 농단 ‘수사·재판’ 앞날에 시선 쏠려
   
▲ 그래픽_뉴스엑스포 그래픽 팀 / 팀장 이진영

[뉴스엑스포_시사오피니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구속된 후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김 전 실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1지난 1월, 3월, 5월 3차례에 걸친 구속 연장이 이뤄져 구속 기간 1년 6개월을 모두 채운 상태다.

김 전 실장이 이날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오던 찰나, 시민단체를 비롯해 성난 시민 200여 명은 김 전 실장의 석방 반대 시위를 펼치며 일제히 비난이 오갔다.

시위대가 김 전 실장이 탄 승용차를 둘러싸고 물병을 던져 김 전실장이 탄 차는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지난해 전 국민이 분통을 터뜨린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김 전 실장을 향한 성난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10월 당시 도종환(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도 의원은 9,437명의 문화예술계 명단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문화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학인 754명, 문재인지지 선언 예술인 6517명 등 총 9473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 배후로 청와대가 배후로 지목되자 파문은 더욱 확산됐고, 문화예술단체는 같은 해 12월 12일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였던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국정 농단 수사 출범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그해 12월 21일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전 장관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가 직접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김 전 실장을 유력한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과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만큼 큰 파장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에 검찰은 이번 구속석방에 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번 김 전 실장 구속 석방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앞날에도 수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엄중한 수사와 재판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예 기자  news@news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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